한일 위안부 담판 최대 쟁점은?

한일 위안부 담판 중요한 이유

1.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인 보상일뿐이며 일본이 자행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총리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재정 지원 등을 놓고 한일 양국은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사과가 어떤 형식이 될지,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해 재정지원에서 법적 책임이 어느정도까지 안게 될지 그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담판, 

장소: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2. 위안부 소녀 철거 문제

또다른 쟁점을 살펴보자. 위안부 소녀상이 현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곳에 퍼져 나가 일본이 저질렀던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들의 치부가 들어나는 만큼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설치한 만큼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3. 위안부 문제 재론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기 이 문제를 들어줄 경우 역사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앞서 두 나라가 위안부 협상에서 100% 서로 만족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28일 한일 위안부 담판을 놓고 외교 장관 회담서 기존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