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저작권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처 방법

윤서체 저작권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처 방법

윤서체 경고문을 들어 보았는가?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전: 윤디자인연구소)는 법무법인 우산을 통해 유료 글꼴인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문을 수시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와이는 2015년 11월 5일 인천지역 90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고문을 보냈다고 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윤서체 글꼴 383종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프로그램 가격은 275만원이고 학교당 하나를 구입하면 된다. 윤서체 가격이 장난 아니다. 

그룹와이가 초등학교에서 윤서체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온라인 게시판, 학교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윤서체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서체처럼 유료 글꼴은 사용할 때 조심해야한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유료 글꼴은 다운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어떤 곳에 유료 글꼴을 사용하면 위반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하면 윤고딕, 윤체 등 윤서체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아래 한글을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본을 가지고 있다면 1차적인 문제가 된다. 

정상적으로 아래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통해 OS 안에 글꼴이 설치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글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보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약관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품 아래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설치했고 학교 가정 통신문을 프로그램 안에 있는 윤서체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글꼴을 쓰기 위해서는 무료 글꼴이라도 해당 범위를 잘 살펴보아야한다. 인쇄물, 간판, BI, CI, 현수막, 포스터, 영상, 서적, 전자책, 웹사이트, 상품 포장지, 프리젠테이션, 앱이나 기기, 게임, 이러닝 등에 대해서 무료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메일에 유료 글꼴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어떤 분은 한컴 쿨재즈 글씨체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법무법인 우산측에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사례 증빙자료라며 보내왔다고 한다. 

법무법인 우산측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잘못 알고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낼 경우 업무 방해 및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그룹와이는 정품사용 확인 요청을 한 후 정품을 쓰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저작권 위반을 했다면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소송으로 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형사, 민사 두가지 모두 취급하게 되므로 굳이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필요 없이 손해액이 적당하다면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형사로 가더라도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정도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과도한 합의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재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