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형량 최대 무기징역

최순실 형량 최대 무기징역

최순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얼마나 될까?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성립. 

검찰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요건은 부당한 청탁을 하고 기업에서 돈을 줬을 때 성립한다. 기업의 부정청탁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대기업을 착취한거다. 돈 내놓아라. 안 내놓고 금품 청탁을 거절하면 암묵적으로 바로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거다. 

최순실은 특경가법상 공갈죄에 해당하고 최순실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검찰의 고민은 뭘까? 검찰은 입증 자료 부족으로 자신감이 없을뿐 권력 눈치 보느라 소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병우은 어떻게 될까? 우병우는 구속 가능한데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일반인 신분이고 국민 여론상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