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헌 요약 정리, 반응

박근혜 개헌 요약 정리,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현시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625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와 민주화를 발전시키면서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 개헌 논의가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이며 개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 우리가 당명한 문제를 (5년 단임 대통령제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걸 뼈져리게 느꼈다.

- 대통령 단임제는 연속성 부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외교 정책에서도 어려움이 크다.

- 북한은 (친북 정부가 올 때까지) 몇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다. 

- 5년마다 정책이 바뀌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진다. 

-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되풀이하고 있다. 

-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7년 1월 9일 한나라당 전 대표 신분일 당시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던 고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현재 내로남불, "내가 하는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개헌 논의 반응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제2의 유신헌법, 둘째는 우병우, 최순실 덮는 것.

안철수 반응: 우병우, 최순실 사건 의혹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

문재인 반응: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 임기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개헌 논의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는데, 블랙홀이 필요한 것인지? 

박원순 반응: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 (따라쟁이인가? ㅋㅋㅋ) 최순실, 정유라 밖에 안보이는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달라! 

한희정 반응: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김종인 반응: 개헌 논의 시기가 적절하다. 

김부겸: 개헌 특위를 만들자.

네티즌 박근혜 개헌 반응 

이번 5년은 왜이리 기냐? 한10년지난거 같은데 말이지

결국 다 덮고 가자는 꼼수

2016/10/25 - [시사] - 박근혜 사과 전문 동영상 탄핵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