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문제 바르게 사용하기

저작권 침해 문제 바르게 사용하기

사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이지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매우 긴 설명이 필요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뉴스를 블로그에 퍼다날라도 해당 신문사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신문사가 개인 상대로 고소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별 소득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사진에는 워터 마크가 있는거야?"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신문사 사진에 워터마크가 있는 이유는 다른 신문사에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문사들은 뉴스를 서로 빼기는 일은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사진에 워터마크를 다는 것은 다른 신문사 이미지를 도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중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화보가 아니라면 해당 신문사의 연예인 시잔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연예인 화보 같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진 기자들이 찍는 연예인 데일리 포토 등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만, 연예인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용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명권 ->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

초상권 -> 내 얼굴 함부로 쓰지 마!

퍼블리시티권 -> 성명이나 초상을 재산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최근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성명권이나 초상권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좀 낯설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소송에서 더 큰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덕질을 하고 있다면 뿌듯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안좋은 소리나 악성 루머 등을 퍼트리고 있다면 열받아서 고소할지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온라인 상에서는 되도록 원색적인 험악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까지 염두해두고 글을 써야합니다. 왠만하면 까고 싶어도 돌려서 까야하고 원색적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더 커집니다. 

일반인이 소송에 휘말리면 일반생활이 힘들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잘못했을 때 봐주는 게 있습니까? 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카페 회원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어주기 위해 다른 곳에 있는 글을 퍼왔다고 칩시다. 회원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소송을 당하면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잘못된 거죠. 카페 회원님들 중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블로그에 썼던 글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 커뮤니티 사이트는 상업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피땀흘려 만든 자료가 순식간에 카피 한방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글쓴 사람 입장이 되면 그건 도둑질이죠. 모르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글을 쓴 이유기이도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콘텐츠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8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최저 시급이라도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아무나 쓸 수 없는 질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했다면 아무런 댓가를 얻을 수 없어요.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과 경험 그리고 노력 끝에 정리한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무런 댓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수익을 떠나 이런 글들은 재능 기부이며 사회를 살맛나게 하지요. 

모든 콘텐츠가 유료로 묶여 있고 고소당할까봐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무료로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뉴스, 잡지, 유료 사이트 등에 글이 실리거나 구글 애드센스 광고, 네이버 블로그 광고 등으로 글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 세대들은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쩌면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작권 침해에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면 링크를 걸어라. 

클릭 없이 카페 내에서 모든 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회원님들은 불편하더라도 링크를 건 것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클릭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가야하며 무료로 정보를 보는 대신 우리는 광고를 봐야하죠. TV에 나오는 광고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언론 사이트를 방문하면 정말 짜증이 솓구칩니다. 무료로 보는 대신 광고는 우리가 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카페에서 해당 사이트의 글을 전부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이트로 오지 않으니 그쪽 입장에서는 영업 방해를 받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2. 일부분만 인용을 해라. 

글을 쓸 때 링크를 걸지 못하고 다른 글에서 일부 개념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3. 자신이 찍은 이미지가 아니라면 무료 이미지를 최대한 이용해라. 

글을 쓸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글이 더 돋보입니다. 자신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젠 경우는 주로 무료 이미지 사이트 PIXABAY(https://pixabay.com)를 이용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지 못한다면 외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해외에서 저작권 소송을 걸어오지는 않을테니까요. (사실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하죠.)

4. 네이버 검색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외부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원작자에게 고소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혹시 글 내용 중에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등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 검색이 되지 않도록 옵션을 설정해두세요. 

5. 개인 자료는 건들지 마라.

앞서도 언급했지만,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업무가 많은 큰 회사일수록 개인 상대로 고소하기 힘들고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더더욱 고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지인은 자신의 사진이 업체에 이용되는 것을 목격했고 해당 업체의 대응에 열받아 고소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개인이 쓴 글, 사진 등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면 건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다 읽으셨다면 지금까지 썼던 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가지 예를 더 들어 키토 상품을 소개한다고 해당 업체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해당 업체는 상품 홍보를 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글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면 글쓴이에게 사은품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저작권이 친고죄이므로 고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많은 부분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홍보가 되어서 좋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 생활을 떠나 온라인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P.S. 젠은 저작권 침해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경고만 했을뿐 귀찮아서 고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젠은 저작권에 대해 본의 아니게 조심한다고 하지만, 분명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나보고 그러는거야???" 뜨금하실 수도 있어요. 젠 또한 저작권에 대해 먼지 털면 털립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향한 저격글이 아니라 다 함께 알았으면 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니 절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카페에 불편한 내용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May the LCHF be with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