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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썰전 박근혜 대국민 담화 3차 분석 번역

썰전 박근혜 대국민 담화 3차 분석 번역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은 11월 29일 박근혜 대국만 담화 3차에 대해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썰전 전원책: 본인 임기를 줄이고 퇴임하겠다는 선언한 것은 확실

썰전 유시민: 안 확실하다. 



썰전 전원책: 무조건 항복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계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실제로 있다. 총제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담화다. 총 길이 4분 10초

전반 2분 30초: 해석만 하면 이해 
후반 1분 40초: 번역이 필요. 통역!

전반부: 본인의 이야기를 스스로 구술하고 정리한 내용

썰전 박근혜 대국민 담화 3차 유시민 통역

난 애국자야, 난 결백해! 
난 먹은 게 없어. 
아래 것들이 다 먹었어. 
그거 관리 못한 게 내 유일한 잘못이야. 

후반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로 문장을 짠 것

썰전 박근혜 대국민 담화 3차 유시민 통역

난 잘못 없는데 자꾸 시끄럽게 나가라고 하니까 나 결심했어!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일정을 만들어주면 받아들일게 
하야는 없어! (너네 합의 못할걸?)
(내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지 메롱)

썰전 전원책: 공을 야당에 넘겨 놓으면 야3당, 대선주자들, 각 정파, 비박 등 모두 생각이 달라 국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탄핵절차, 특검, 개헌 다 물려들어 가 있다. 

임기 단축과 법 절차라는 표현이 개헌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

썰전 전원책: 대통령 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등장한 것? 그 사람은 현역의원으로서 친박계의 핵심 중 한사람! 대단히 영민한 사람. 대통령보고 누나라고 하는 사람?

썰전 유시민: 흥미로운 담화문이다. 이번 담화문이 가장 정밀하게 짜여져 있다. 박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담화문이다. 

썰전 전원책: 그렇다. 이번에는 참 정밀했다. 

담화문을 통해 본 대통령의 인식, 담화문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1.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대통령의 자의식)
-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않고 살아왔습니다. 
- 대통령이 정직하게 자기자신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 지독한 나르시시즘, 나는 애국자라는 확신

2. 법에 대한 생각 (대통령의 법 의식) 
-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모든 형벅이 의도가 아닌 행위를 처벌한다. 범죄의 의도가 없어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  
-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의무불이행)도 처벌 받아 (전원책)
- 본인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에게 범죄 의식이 없었다는 것만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억울하다. 
-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만들 때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 사익을 취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 왜 문제가 되는지 강한 의구심 품고 있음.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것
- 이런 생각은 법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 무지한거다. 

썰전 박근혜 대국민 담화 3차 분석

3. 정치와 국가에 대한 생각
-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사람들은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 대통령 측의 의도와 우리가 받아들인 바가 다르다. 
- 임기단축 -> 번역 -> 나는 하야할 뜻이 없다.
- 퇴진이 아닌 진퇴 -> 번역 -> 나는 그냥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물러나지 않고 정권을 이양하겠다. 하야 또는 탄핵당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의미
-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가 내어놓아라. 
-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국회가 탄핵해서 내쫓으라는 건데 대통령 본인은 법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것.
-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날 수 있는 법 절차는 없다.
- 대통령의 하야는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다. 
-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두번째 절차는 탄핵이다.
- 세번째 절차는 임기를 다 채운 명예퇴진 (개헌까지 다 마쳐서 개헌한 대통령으로 퇴진)
- 헌법을 개정한 후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새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해놓으면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대통령이 된다. 
- 탄핵받아서 그만두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못 받는다. 
-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대통령 탄핵 발의 직전에 3차담화문이 나왔다. 비박이 키를 잡도록 만들어 놓았다. 개헌 정족수 200명, 탄핵 정족수 200명, 관건은 200명을 모으는 것! 대통령은 탄핵 부결을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이 쉽게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권력 게임을 하고 있다. 3차 담화문에서 탄핵은 물건너 갔다. 비박계는 배신자로 남기 싫어한다. 비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비박계를 겨냥한 카드다. 야당+친박+비박 자기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결국 시간은 흐른다. 


박근혜 대국민 담화 3차 작성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똑똑한 바보들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헙법개정 절차를 보면 어지간히 빨리 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이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든 내각제 개헌이든 개헌을 통한 명예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야당이 여기까지 왔다. 야당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썰전 전원책: 감정은 시간에 따라 무뎌지는 속성. 결국 국민 분노의 강도는 옅어질 것

썰전 유시민: 대통령이 물러나면 분노는 사그러든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관리를 임명하고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 vs 대통령 직접 대결로 치닫을 것. 앞으로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상 썰전 박근혜 대국민 담화 3차에 대한 분석을 다루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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